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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화성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 “공직자 폭행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최근 발생한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폭력과 불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누구나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테러로 이어질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력과 불법에 기대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합리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
- 나병석
- 2025-09-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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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여성공학인력 활용 확대 위한 제도개선 논의…국회 정책포럼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여성 공학 인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이언주(더불어민주당)·이인선(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에너지·AI 등 국가 전략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공학 인재 수요는 늘어나지만 여성 인력의 산업 참여는 여전히 낮고 경력단절·승진 장벽은 여전하다”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 여성 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여성 공학 인재들의 활약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이언주·이인선 의원을 비롯해 이영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의 발
- 주재영
- 2025-09-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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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대책 촉구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지난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성으로 급속히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그중 무면허 사고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26.2%를 차지했으며, 지난 7월에는 제동 불능 사고로 중학생이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번화가, 전통시장 등 보 행자 밀집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전교육 강화 ▲지역사회 캠페인 ▲안전장비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교통안전은 개
- 주재영
- 2025-09-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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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6천여 건…피해 배상액 154억 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천~5천 건가량 발생하면서 차량 피해와 배상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6,4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에서 2023년 5,80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4,99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22,606건) 가 공용 20년이 지난 노후 노선에서 집중 발생해,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 배상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795건(14억 원)에서 2024년 3,375건(42억 원)으로, 5년 사이 건수는 약 4.3배, 배상액은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피해 배상 건수는 9,705건, 배상액은 154억 원에 달했다. 노선별로는 영동선이 2,337건(약 42억 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배상액의 2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부선 1,397건(21억 원) △수도권제1순환선 1,361건(19억 원) △경부선 1,105건(18억 원
- 주재영
- 2025-09-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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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조지영 안양시의원,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갈등 해소 방안 논의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은 9월 22일 안양시 도로과와 간담회를 열고, 자전거도로 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러닝크루 등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는 구간에서 갈등과 안전사고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조 의원은 “안양시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보도 분리형과 혼합형 구조여서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주말이나 야간처럼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시민 불편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는 차도 분리형, 보도 분리형, 혼합형으로 나뉘는데, 안양시는 보도 분리형과 혼합형 비중이 커 시각적 구분 부족과 인식 차이로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 의원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물리적 공간 재편을 통한 구조 개선이다. 서울시의 컬러 페이빙 사례처럼 명확한 시각적 구분을 적용하고, 충돌 사례가 잦은 구간은 장기적으로 분리형 자전거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량 중심의 도로 공간을 재조정하는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전거 중심의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시
- 주재영
- 2025-09-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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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의왕백운호수축제 입찰 자격 완화 논란…“지역 중소기업 외면” 비판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가 올해부터 백운호수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자격을 일반경쟁으로 전환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경기도 관내 업체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규제가 풀리며 대기업 A사가 사업권을 따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시가 민원 제기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궁색한 변명에 그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조치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왕시가 지역기업 중심의 정책과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중소기업 지원에 꾸준히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4월 세계한상대회 참석, 중소기업 육성 조례 대표 발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5-09-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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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조례 개정·TF 구성 및 러닝대회 개최 제안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9월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러닝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곽 의원은 먼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본격 추진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조례 개정과 부시장 단장의 범부서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시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때 신뢰와 추진력을 얻는다”며, 지원위원회 구성 시 지역 대표와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신속히 조정할 상설 TF를 두어 이해관계 조율을 원활히 하고, 향후 안양시 다른 개발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시민 건강과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안양시 러닝대회 개최도 제안했다. 그는 “러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활력이 되는 문화”라며, ‘런위드안양’ 모임이 2020년 200명에서 현재 약 2,000명으로 성장했고, 지역 러닝클럽 활동 인원도 900명을 넘어선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양천과 평촌 도심을 잇는
- 주재영
- 2025-09-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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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무허가 드론 비행, 5년간 1,166건 적발…항공안전 우려 확산
용인시=주재영 기자 |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 적발 건수가 1,166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허가 드론 비행 적발은 ▲2020년 101건,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6.1%나 급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이 6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항 주변 관제권 내 비행이 289건을 차지했다.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위반이 전체의 82%에 달해 시민 안전과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같은 기간 총 15억7,35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과태료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전 교육, 사용자 등록제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손명수 의원은 “드론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 주재영
- 2025-09-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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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평택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평택시=주재영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월 4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8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5건 ▲주민청구 조례안 1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40건, 수정가결 12건, 의견제시 1건, 부결 1건으로 처리했다. 2025년도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 이날 의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2,254억 원(8.74%) 늘어난 2조 8,052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큰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대상 기금의 연말 조성액을 916억 원 줄여 2,964억 원으로 조정하는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시정질문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도 이어졌다. 이윤하 의원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지연 장기화 또는 무산 시 대안 마련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래도시전
- 주재영
- 2025-09-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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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시민 수요 1순위 ‘버스 USB 설치’ 왜 빠졌나”… 박경희 시의원, 추경 심의서 강력 질타
성남시=주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8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 시민 수요 1순위로 꼽힌 ‘USB 설치’ 항목이 제외된 점을 두고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를 상대로 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전 수요조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된 USB 설치가 빠졌다”며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자의적으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는 공기청정필터, 고사양 CCTV, 행선지 LED 설치만 포함돼 있으며, USB 설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시민 수요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해당 사업은 시민 정책제안으로도 선정될 만큼 높은 수요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설개선 4개 항목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
- 주재영
- 2025-09-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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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권봉수 의원, 보건·복지·교육·환경 주제 ‘시민 정책회의’ 개최
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과 느티나무포럼이 주최하는 **「권봉수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이야기 마당」**이 오는 9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진짜 구리시의 과제’를 주제로 경제·일자리, 교통, 안전 분야를 다룬 **구리시 최초의 시민 참여형 ‘정책 퍼실리테이션 회의’**가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체험형 방식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수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다섯 번째 이야기마당은 보건·복지, 교육,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같은 방식의 회의를 이어가며, 시민들이 문제 제시부터 해결방안 제안까지 참여해 정책화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성공적으로 시민 정책회의를 진행하며 구리시민의 높은 정책 역량을 확인했다”며, “이번 행사도 시민 삶에 밀접한 주제로 다채로운 의견이 나오길 기대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선 9기 구리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9-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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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성남시, 수소버스 도입 본격화…정연화 의원 “탄소중립 교통전환의 의미 있는 발걸음”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 야탑1·2·3동)은 17일 열린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수소버스 구매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노후 공용차량 2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담겼으며, 사업비로 약 8억 8천만 원이 편성됐다. 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줄곧 수소버스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 시급성을 역설하며 집행부에 꾸준히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정연화 의원은 “수소버스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번 추경 반영은 성남시 환경정책의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9-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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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집단 퇴장으로 회의 파행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가 1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로 인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중단됐다. 회의는 신상진 시장의 정책과 소통라이브 발언 등을 두고 위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시정을 과도하게 비판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장하면서 멈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의 시간은 더 길어졌고, 심사와 정책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추경 심사 및 보고를 위해 참석한 공무원들은 장시간 대기하다가 다시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은경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장을 감싸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주재영
- 2025-09-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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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구리시의회,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구리시=주재영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17일 멀티룸에서 구리시사립유치원연합회(지회장 정은경)와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운영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들과 관내 유치원 원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입학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범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원아 우유급식 및 인력 지원 강화 ▲수영장 등 공공 체육시설 교육 목적 대여 확대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신동화 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5-09-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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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의회, 성남시 행정 강력 비판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15일 상임위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가결됐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 분야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두고 특정 분야에 편중된 지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을 이미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본회의 통과 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한 오류”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 대표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시민이 보내준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상진 시장은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잘못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된다면 시민과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 주재영
- 2025-09-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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