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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화성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 “공직자 폭행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한 범죄”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 “폭력과 불법, 결코 용납 안 돼”

 

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최근 발생한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폭력과 불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누구나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테러로 이어질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력과 불법에 기대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합리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폭력 없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의 권익이 올바른 절차 속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배정수 ▲위영란 ▲김영수 ▲이계철 ▲장철규 ▲유재호 ▲최은희 ▲이용운 ▲배현경 ▲김경희 ▲김상균 ▲이은진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