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민생 현안 해결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박 의장은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등 의회의 기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안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임기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인을 위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수상 소감에서 박대성 의장은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최승원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이동환 현 고양시장의 시정 운영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예비후보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한 이후 복지, 교육, 자치 분야의 핵심 사업들을 줄줄이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에 대해 “고양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어렵게 쌓아 올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시민의 삶을 지우는 ‘삭제 행정’… 청년과 보육 현장 외면 최승원 예비후보는 이동환 시장의 주요 실책으로 복지 및 교육 사업의 일방적인 중단을 꼽았다. 최 예비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중단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취소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꺾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중단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평화통일 교육 폐지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하고 있다”며 이 시장을 성토했다 ■ ‘주민 자치’ 예산 칼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 특히 최 예비후보는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자치회, 공동체지원센터 등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발달장애인 예술평생대학 아르떼(Arte) 주최로 열린 전시회 '아트 브릿지: 첫 번째 이음'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창작을 격려했다. 이 전시회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공개하는 자리로,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과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현장에는 아르떼 교육과정 참여 작가들과 관계자들이 함께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과 이용운 의원은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을 격려했다. 전시 주제인 '첫 번째 이음'에 맞춰, 작가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에 담아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전시는 배움을 넘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만들어 온 소중한 과정의 결과"라며, "예술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작가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치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평택시의회가 4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의장 보궐선거는 제9대 후반기 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재석의원 17명 모두가 이윤하 의원을 지지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윤하 신임 의장은 의회사무국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의장직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이 의장은 의장 선출에 대해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책무를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가 발전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주재영 기자 | 가평군이 제2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6일 개최하며, 제11기 위원 위촉과 민간공동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대표협의체는 총 19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 예정이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는 전임 10기 공동위원장이었던 김구태 위원이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당연직을 제외한 7명의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전문위원회 선정과 더불어 ‘제6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도 진행됐다. 김구태 신임 민간공동위원장은 "11기 위원들과 협력해 소외계층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복지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을 축하드린다"며, 모든 민관 위원이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후 3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이 병합된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소위 통과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를 거쳤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했으나, 인구 100만 명 이상임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재정구조가 적용돼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문화, 그리고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사무특례 일원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해당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법무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오는 6월부터 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추진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체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만 제공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가 앞으로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5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는 3만4500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해자 검거 인원도 지난해 1만2800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악의적 공천'이라고 주장하며,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달 27일 열린 심문에서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이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주 의원 대리인은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컷오프 안건이 현장에서 임의로 상정되고, 공관위원들에게 찬반을 개별 확인하지 않았으며, 가결 선언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이 당헌 99조의 컷오프 사유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