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주재영 기자 |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 적발 건수가 1,166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허가 드론 비행 적발은 ▲2020년 101건,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6.1%나 급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이 6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항 주변 관제권 내 비행이 289건을 차지했다.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위반이 전체의 82%에 달해 시민 안전과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같은 기간 총 15억7,35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과태료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전 교육, 사용자 등록제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손명수 의원은 “드론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 정책이 시급하다”며 “사후 적발 중심의 현 제도를 넘어 무허가 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