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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이군수 성남시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대응·전기버스 보조금 대책 촉구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남시가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을 조사하고,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주재영
- 2025-09-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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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의왕시의회, 무민공원 사업 비리 의혹 규탄 결의문 발표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더불어민주당), 김태흥(더불어민주당), 한채훈(무소속), 박현호(무소속) 의원 등 4인은 9월 15일 오전 의왕시의회에서 무민공원 개발사업 비리·청탁 의혹과 관련해 의왕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무민공원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과 의혹이 의왕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본래 백운호수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라는 공익 목적을 가졌음에도, 2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4인은 결의문을 통해 ▲사업 전 과정 자료 공개 ▲의왕시장의 명확한 해명 ▲관련자에 대한 법·행정적 조치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심사 절차 전면 재검토 ▲독립 심사기구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의왕시민 모두의 문제”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의왕시를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주재영
- 2025-09-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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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분당 민주당 의원들, 안철수 ‘양영초 체육관 현수막’ 강력 규탄… ‘생색내기 정치’ 비판”
성남시=주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명 경기도의원(분당갑, 서현·판교)과 박경희 성남시의원(서현1·2)은 지난 9월 12일 양영초 앞에 내걸린 안철수 의원의 ‘체육관 건립 축하’ 현수막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국유지 매입과 예산 확보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학부모·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무런 행정적·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안철수 의원이 뒤늦게 현수막만 내건 것은 “주민 기만적 생색내기 정치”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명 도의원과 박경희 시의원은 정치인의 본분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광재 위원장과 함께 분당 교육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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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플랫폼시티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현동과 플랫폼시티 간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 인접 지역과의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 역시 “플랫폼시티 조성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9-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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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주재영
- 2025-09-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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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양평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마무리…23개 안건 의결
양평군= 주재영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건 등 총 23개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기조에 맞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검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통한 생활 부담 완화 △국·도비 보조사업 효율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화장장려금·출산장려금 등 필수경비 반영을 통한 주민 복지 강화 △읍·면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및 안정적 재정 집행 지원 등이 포함됐다. 황선호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한가위에 모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5-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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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화성특례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 출범…시의회 축하 참석
화성특례시=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5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 누리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 출범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명이 함께해 협의회의 출범을 격려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목단체협의회는 우리 시의 다양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상생 발전을 위해 종목단체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나병석
- 2025-09-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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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 ‘2025 제11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제11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영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식·정보 확산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끈 인물을 발굴·시상하는 자리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강 의원은 주민 불편을 직접 체감하며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양주 베이비부머 세대 시즌2 생애전환’ 토론회에 참여해 대학·지역사회 연계, 주민 참여형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에는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수상 소감에서 강혜숙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히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9-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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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의왕시의회,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탄소중립 기반 마련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9월 9일 개회하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민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사회환경교육 지원 ▲기업·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다. 한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과제”라며 “관(官)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의왕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미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환경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또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토론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 소각장 건립 촉구 등 다양한 현안에도 적극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 주재영
- 2025-09-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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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특별사면 제도 개선 시급 사면법 개정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9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정 시대 절대권력의 산물로 민주공화국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특사가 정치 세력 간 야합의 산물이 되거나 이해집단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올바른 명분 아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과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위원회 소속을 법무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회의록 조기 공개 등 절차적 통제 강화 방안
- 주재영
- 2025-09-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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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이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국민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최근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사례가 많다”며 “특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검사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주재영
- 2025-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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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8일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산과 포항을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5월 전남 여수도 같은 지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그간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주력 산업단지의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 국회 및 민주당 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도걸, 허성무, 김정호 의원 등과 함께 여수·포항 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번 지정으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는 평가 속에, 이 최고위원은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강화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산업 공동화와 사양화를 막기 위해 첨단화·고부가가치화·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재영
- 2025-08-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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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등 심화되는 노동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임금·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
- 주재영
- 2025-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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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간담회…“분양가 부풀리기·시설 하자 근본 대책 필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지난 20일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에서 열린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의원과 입주민 대표, 시청·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산정, 지하주차장·캐노피 누수 등 주민들의 고충을 공유했다. 주민들은 법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대 분양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요구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 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도 재발했다”며 보여주기식 보수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단지 곳곳에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수정구청은 “집회 시에만 게시 가능하다”며 철거 방침을 고수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투명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하자 보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민간임대주택법
- 주재영
- 2025-08-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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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화성특례시의회, 을지훈련 현장 방문해 공직자 격려
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9일 화성특례시청 민원동 을지훈련장을 찾아 훈련에 참여한 공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영·위영란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정수 의장은 “4일간 화성시 전역에서 실시되는 2025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훈련으로,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제 대응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언제나 화성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을지훈련에는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제51보병사단, 화성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18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정부 기관
- 주재영
- 2025-08-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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