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이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국민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최근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사례가 많다”며 “특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검사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