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7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조례 기반의 정책 계획으로, 향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철도·도로망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상 동부·서부 권역 대개발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지만, 경기북부는 군사 규제, 접경지역, 인구감소 등 뚜렷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유사한 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부 대개발의 독자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 전담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실행 주체에게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균형 있는 사업 배분이 중요하나, 시군 간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연천, 가평, 동두천, 포천 등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과제별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 구상안에 폭넓게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회가 정책 감시와 보완, 실현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가와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민선 9기에서도 이 계획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실·국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비롯한 대한토목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건설협회, 경기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