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4대 메가특구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 단위에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개 핵심 성장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기존의 소규모 특구와 달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수요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부는 메가특구에 3대 규제특례를 적용해 기업이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메뉴판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신속한 규제 유예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실증과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으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아울러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의 통합 지원 패키지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로봇 메가특구에서는 원본 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 광고 및 공원 내 영업 등이 폭넓게 허용될 예정이다.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가 조성되고,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치료 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직접 거래가 전면 허용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추진된다.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차 임시 운행허가 권한이 부여되고, 차량 정비·충전 공간 등 연구 인프라와 대규모 주행 데이터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규제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 도입,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수준 재점검,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된다. 창업 초기 기업의 행정서류 부담을 50% 이상 줄이고, 현장 행정 부담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부는 한 발 앞선, 환경 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가특구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실사용 데이터를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