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지난 18일 오후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위원장이 화성특례시 중장년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부당환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그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질문했고, 담당 과장은 “월 30시간 근무하는 공익형 사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노노카페나 복지시설 배치 인력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공익형 참여자가 일부 일찍 퇴근한 날이 있었는데, 근무시간 기준이 아닌 ‘일 단위’로 급여 환수를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근무한 실제 시간을 확인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근무시간 확인 주체가 누구냐”고 재차 묻고, 수행기관이 시간을 관리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행기관의 환수 요구가 시간 단위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교육체육국·문화관광국·복지국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강혜숙)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단체는 지난 5개월간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률적 매칭비율이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 연구해왔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자체의 규모·재정자립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분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양주시를 포함한 재정 취약 지자체들의 자체사업 추진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단체는 유사 재정 여건을 가진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건의안에 내용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의 연대 전략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강혜숙 대표의원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크지만, 일률적 매칭 방식은 오히려 재정 압박이 되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화성특례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4개 구청 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 구청 출범이 “화성특례시 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경찰서·소방서 등 주요 기관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구청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시작과 끝이 정확한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그는 “시의원이 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한다. 시민일 때 해결되지 않던 민원들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빠르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면서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한다. 대표 사례로는 장마철마다 침수되던 반정동 도로 문제 해결을 들었다. 기존 우수관로 점검 사업이 20년 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은 ‘우수관로 준설 노면감시 차량’ 예산을 신설해 사업을 2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개선했다. 그가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통학차량 전용 ‘드롭존’ 설치, 장애인 주차면 ‘비가림막’ 설치 등을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