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후 3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이 병합된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소위 통과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를 거쳤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했으나, 인구 100만 명 이상임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재정구조가 적용돼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문화, 그리고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사무특례 일원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