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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규제 해소로 기업 활동 지원 강화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기업 경영 환경 개선
기타 공사업 입주 허용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K-컬처 복합단지 조성으로 산업 트렌드 대응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규제 해소에 나서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하남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을 주도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재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2월 29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이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 사무실 임차 부담을 안고 있던 약 150여 개 기업이 합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어 하남시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의 입주 허용을 위해 2025년부터 산업부에 관련 규정 확대를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기타 공사업도 전문건설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중앙부처와의 협의 끝에 2026년 4월부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가유산수리공사업 등 27개 분야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약 350여 개 기업이 임대료 절감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한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 개 신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하남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