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늘리며, 일산·중동·평촌 등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확대했다. 그러나 분당은 가구 수 증가 없이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등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반면 일부 신도시는 인허가 물량이 확대됐음에도 신청 물량이 배정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이주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인 만큼 사전 물량 동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단지별·연차별 분할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만큼 일부 단지만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SOC 불균형 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형평성을 회복하고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