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재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 무허가건축물 783동을 대상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은 전국 최초 사례로, 종이 도면에 의존하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무허가건축물 관리는 항측도 스캔본과 확인원, 지적도 등 여러 자료를 대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환지사업으로 지번이 바뀌거나 같은 지번에 여러 동이 겹친 경우 정확한 위치 확인도 어려웠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사진·항측도·지적도·전자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건축물대장 번호·구조·면적·용도 등 1만여 건의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플랫폼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건물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촬영 사진도 바로 등록된다. QField(현장조사 앱)와 연계해 무허가건축물 실태조사뿐 아니라 재개발 지역 빈집 조사 등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민원 처리에 평균 일주일이 소요되던 위치 확인 과정이 즉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가 동시에 기대된다. 또한 외주용역 없이 자체 개발된 만큼 측량 비용까지 포함해 약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추산된다.

이 건축물들은 19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일반 무허가와 달리 재산권 행사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 체계 확립은 주민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과제다.

오승록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