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인 혼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에는 67.7일로 증가했지만, 이후 제도 개선과 집중 관리를 통해 2025년 6월 기준 55.2일로 다시 감소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미종결 사건의 비율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6개월 이상 종결되지 않은 사건 비율은 2022년 11.4%에서 2025년 6월 6.6%로 낮아졌으며, 이는 사건 지연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청한 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로 감소했고,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이의가 제기된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0.7%에서 9.2%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은 사건 중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건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2년에는 44,591건이었으나, 2025년 6월에는 21,982건으로 절반가량(50.7%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장기 미처리 사건은 13,681건에서 1,499건으로 무려 89.0%p 줄어, 수사 종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개선의 배경으로 ▲ 통합수사팀 및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운영, ▲ 유사 범죄 사건의 묶음 수사, ▲ 팀장 평가와 체계적 사건관리, ▲ 중요 사건의 전문적 검토 강화, ▲ 반복되는 실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를 꼽았다.

이상식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수사 구조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데이터와 실무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병행해, 우리 수사체계가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