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 야탑1·2·3동)은 17일 열린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수소버스 구매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노후 공용차량 2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담겼으며, 사업비로 약 8억 8천만 원이 편성됐다. 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줄곧 수소버스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 시급성을 역설하며 집행부에 꾸준히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정연화 의원은 “수소버스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번 추경 반영은 성남시 환경정책의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가 1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로 인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중단됐다. 회의는 신상진 시장의 정책과 소통라이브 발언 등을 두고 위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시정을 과도하게 비판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장하면서 멈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의 시간은 더 길어졌고, 심사와 정책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추경 심사 및 보고를 위해 참석한 공무원들은 장시간 대기하다가 다시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은경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장을 감싸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리시=주재영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17일 멀티룸에서 구리시사립유치원연합회(지회장 정은경)와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운영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들과 관내 유치원 원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입학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범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원아 우유급식 및 인력 지원 강화 ▲수영장 등 공공 체육시설 교육 목적 대여 확대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신동화 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15일 상임위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가결됐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 분야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두고 특정 분야에 편중된 지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을 이미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본회의 통과 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한 오류”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 대표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시민이 보내준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상진 시장은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잘못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된다면 시민과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남시가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을 조사하고,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더불어민주당), 김태흥(더불어민주당), 한채훈(무소속), 박현호(무소속) 의원 등 4인은 9월 15일 오전 의왕시의회에서 무민공원 개발사업 비리·청탁 의혹과 관련해 의왕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무민공원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과 의혹이 의왕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본래 백운호수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라는 공익 목적을 가졌음에도, 2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4인은 결의문을 통해 ▲사업 전 과정 자료 공개 ▲의왕시장의 명확한 해명 ▲관련자에 대한 법·행정적 조치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심사 절차 전면 재검토 ▲독립 심사기구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의왕시민 모두의 문제”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의왕시를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주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명 경기도의원(분당갑, 서현·판교)과 박경희 성남시의원(서현1·2)은 지난 9월 12일 양영초 앞에 내걸린 안철수 의원의 ‘체육관 건립 축하’ 현수막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국유지 매입과 예산 확보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학부모·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무런 행정적·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안철수 의원이 뒤늦게 현수막만 내건 것은 “주민 기만적 생색내기 정치”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명 도의원과 박경희 시의원은 정치인의 본분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광재 위원장과 함께 분당 교육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플랫폼시티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현동과 플랫폼시티 간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 인접 지역과의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 역시 “플랫폼시티 조성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양평군= 주재영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건 등 총 23개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기조에 맞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검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통한 생활 부담 완화 △국·도비 보조사업 효율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화장장려금·출산장려금 등 필수경비 반영을 통한 주민 복지 강화 △읍·면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및 안정적 재정 집행 지원 등이 포함됐다. 황선호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한가위에 모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5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 누리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 출범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명이 함께해 협의회의 출범을 격려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목단체협의회는 우리 시의 다양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상생 발전을 위해 종목단체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제11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영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식·정보 확산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끈 인물을 발굴·시상하는 자리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강 의원은 주민 불편을 직접 체감하며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양주 베이비부머 세대 시즌2 생애전환’ 토론회에 참여해 대학·지역사회 연계, 주민 참여형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에는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수상 소감에서 강혜숙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히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9월 9일 개회하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민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사회환경교육 지원 ▲기업·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다. 한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과제”라며 “관(官)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의왕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미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환경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또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토론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 소각장 건립 촉구 등 다양한 현안에도 적극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9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정 시대 절대권력의 산물로 민주공화국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특사가 정치 세력 간 야합의 산물이 되거나 이해집단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올바른 명분 아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과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위원회 소속을 법무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회의록 조기 공개 등 절차적 통제 강화 방안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이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국민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최근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사례가 많다”며 “특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검사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