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재영 기자 | 파주시가 군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성과를 내며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1.5㎢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5.05㎢ 규모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를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읍 웅담리와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일대의 건축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은 2025년 기준 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의율은 2022년 80%, 2023년 82%에서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시는 이러한 성과가 군과의 상시 소통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 협력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고 행정위탁 지역을 확대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넘는 것은 군과의 신뢰가 높다는 의미”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협력해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