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고양시의회에 통보한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은 모두 불인정됐다. 감사원은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해당 시의원도 의견 제시와 표결에 참여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주민 출입 제한 조치는 관련 조례에 따른 비공개 회의 규정에 근거한 통상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속기록 제출 역시 당시 법적 의무가 없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제출된 점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설명회 논란 역시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고양시는 단순 협조 차원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기된 ‘꼼수’·‘선거용’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시는 “AI 전략담당관 신설은 현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도 부합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석 빌딩 이전이나 선거용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2023년 1차 조직개편 이후 2차 개편안을 준비했지만 시의회에서 네 차례 부결돼 인력 운영 불합리와 행정 대응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까지 무산되면 다섯 번째 부결이 되는 만큼, 시는 시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는 ‘2025 조직진단 협의체’를 통해 시의원,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실무 공무원 등이 참여한 4차례 논의를 거쳐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정치적 논란보다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둔 현실적 대안”이라며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했으나,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변상요구 미처리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되며, 오히려 과도한 시의회 요구가 분쟁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해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을 다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한 행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오르며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 336개 기관이 참여해 기획·설계부터 현장·사후 평가까지 총 17개 지표로 심사됐다. 고양시는 지난 4월 29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지진·붕괴·화재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 재난상황실 토론훈련과 스타필드 현장훈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이 직접 상황판단과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이정화 제2부시장이 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 운영과 수습 활동을 지휘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16개 유관기관과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초동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재난관리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오른 데 이어 이번 훈련까지 성과를 이어가며 안전 행정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동환 시장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고양특례시를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재지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은 오는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연장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주재영 기자 |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WASBE 광장에서 주민 1천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2025 광주시 복지박람회 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도시, 광주, 복지를 잇다” 를 주제로, 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내 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공동체의 장을 마련했다. 식전 공연으로 장애인·비장애인·느린학습자가 함께한 아인스바움 통합오케스트라 무대가 펼쳐졌으며,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공연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식 등이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어르신·장애인 합창단과 복지사들이 함께한 ‘100인의 합창단’ 공연은 큰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복지 그림대회와 사회복지기관 홍보·체험 부스 운영도 진행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 방세환 시장은 “10여 년 만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복지박람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꼼꼼히 살피며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주재영 기자 | 광주시는 지난 8월 25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가 당일 검거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7시 15분경 경안동 이마트 주변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회색 티셔츠를 착용한 40대 남성을 추적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관제센터에 전달했다. 이에 근무 중이던 경찰과 관제요원들은 즉각 CCTV 실시간 관제와 녹화 영상 분석에 착수, 10여 분 만에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도주 위치를 특정했다. 관제요원들은 이어 주변 CCTV를 면밀히 살펴 피의자의 차량번호를 확인,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차량 조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반 만인 오후 10시 30분경 검거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현재 약 5,8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과 협력해 자살기도자 구조, 치매 노인 발견, 성범죄 피의자 검거 등 다양한 사건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지속 확충해 안전 도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주재영 기자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시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부담금이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 계좌·금융기관 창구·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