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투자자보호원 설립추진위원회(대표 박종진)는 불공정 거래 제보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재정경제실과 연계한 실무 핫라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설립 준비 중인 ‘투자자보호원’은 자본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투자자 피해를 사후 소송 중심의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와 제도적 완충을 통해 다루기 위한 준공공 성격의 독립 기구를 목표로 한다. 상장폐지, 대주주 위법 행위, 불공정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비대칭과 책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설립추진위는 이번  실무 핫라인 개통이 최근 상장폐지, 장기 거래정지, 대주주 리스크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와 주주대표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이나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기존 대응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보호원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접수되는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의견을 하나의 창구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연결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실무 핫라인은 국무총리실 산하 재정경제실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재정경제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설립추진위는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 제기가 개별 기관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차원의 검토 사안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추진위는 공식 홈페이지 내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불공정 거래 제보와 제도 개선 의견을 정리해, 재정경제실과의 실무 핫라인을 통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차원의 문제 제기가 단발성 민원에 그치지 않고, 행정 체계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설립추진위는 지난해 11월 출범을 앞두고 투자자보호원 설립을 촉구하는 국회 민원을 시작으로, 출범식 이후 같은 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자보호원 설립 제안서와 주요 투자자 피해 사례를 관계 당국과 대통령실에 전달해 왔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 상담과 주주활동 경험 공유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종진 투자자보호원 설립추진위원장은 “주식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는 제도적 통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실무 핫라인은 투자자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와 관계 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결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보호원 설립추진위는 실무 핫라인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투자자 피해 사례와 현장 의견을 정리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 행정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