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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구리시, 갈매휴밸나인 보도 반박 “행정개입 범위 벗어난 민사 분쟁”

구리시, “구리 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제는
갈매PFV와 분양대책위 간 해결해야 할 민사 사안”

 

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갈매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갈매PFV 불법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시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구리시는 해당 보도가 피해대책위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2월 전임 안승남 시장 재임 당시 승인된 민간 주도 PFV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시장 전반의 침체는 2023년 이후 전국적 수요 둔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피해대책위가 제기한 불법행위 및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 구리시는 분양자와 사업자 간 민사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역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재판 중 사안으로 행정청 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설비 기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구리시는 피해대책위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겠다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