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재영 기자 | 광주시는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 투기 방지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광주시는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납부 연기·분할납부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 발생 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조기 납부 제도 홍보로 환급금 안내를 확대해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투기 목적의 개발을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