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은 세외수입의 개념과 유형, 관련 법령과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돼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잦은 부분은 판례와 사례를 함께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편차를 줄이고 부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세외수입 항목의 다양성과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담당자별 업무 처리 차이가 발생해온 점을 개선하고자 편람 제작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편람 배포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편람을 바탕으로 담당자 교육과 업무 공유를 강화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