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관리가 치수·보전에만 치중한 결과,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친수시설 조성조차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의 흐름이나 홍수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크골프장·계절형 꽃밭·산책로 등 '저영향 친수시설'마저 점용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의 정주 여건까지 악화시키는 규제 구조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첫째 '하천법'상 저영향 친수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심사지침을 마련해 점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할 것, 둘째 고정 건축물이 없는 저영향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친수시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가 3월 19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간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각 시·군 의장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 시·군 의장님들을 의정부에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 각 지역의 성장이 함께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자 격월로 정례회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