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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운영 전반 점검”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 3곳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첫 번째로, “성북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느린학습자와 경계선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273개소(거점형 7개소, 일반형 235개소, 융합형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형 키움센터는 권역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돌봄기관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협력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센터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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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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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리튬 배터리 화재 급증... 공동주택·재난약자 위험 노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6일 열린 제2025년 서울시의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총 346건 발생했으며, 이 중 주거시설 화재는 142건(41%)에 달한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의 71% 이상은 충전 중 폭발이나 발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대부분 실내에서 충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양순 의원은 “리튬배터리는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전동 킥보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가전제품,심지어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생활에 필수적인 배터리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의 위험도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이동보조기기 등은 실내에서 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고시원, 다가구주택,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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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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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CNG충전소 회계 부실로 시 수익금 누수 우려… 철저한 점검 필요”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CNG충전소의 회계처리 및 수익 배분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수익금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납입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CNG충전소가 EV(전기충전)사업의 비용을 CNG사업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서, 실제 영업이익이 12억 원에서 6억 4,200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수익금 20%)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경 의원은 “충전소 임대수익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영업수익의 20%는 수공업협회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협약서상 이익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행정 편의상 ‘그냥 공단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운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검증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여금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CNG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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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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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윤기섭 서울시의원, “서울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정밀조사 및 현실적 지원 필요”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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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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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경숙 서울시의원,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1년간 40건 고장… 고속터미널·강남역 최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총 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 발생 상위 3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지하도상가 10건, 강남역 지하도상가 10건, 을지2구역 지하도상가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 일대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54일,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33일 동안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던 장기 중단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40건 중 28건은 1~6일 내 수리가 가능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고장이 반복되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상권, 환승을 이어주는 생활 이동 통로”라며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이동 자체가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장 다발 구간부터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수리가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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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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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조합원 보호 최우선' 조치 나선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월 26일~10월 30일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조합 가입계약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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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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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 주요 도로 같은 자리서 포트홀 253곳… 고치면 또 생긴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최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에서 같은 위치에서 포트홀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한강대교 밑단 3차로에서 34회 포트홀이 발생해 가장 심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 31회,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 응봉교 인근 600m 지점 1차로 19회 등 상위 발생 구간 대부분이 주요 교량 인근에 몰려 있었다. 특히 10회 이상 반복된 구간만 14곳에 이르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 포트홀은 사고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는 232건 발생했으나, 보상 처리된 사례는 35건(1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사고는 144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시민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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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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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한신 의원, 서울대공원 전기차 멈춘지 1년.. 예산낭비 심각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끼리열차 전기차 전환사업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장기 미운행 문제를 지적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관리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12대 중 디젤차 6대, 전기차 6대가 운영 중인데, 2011년 서울시가 구입한 전기차의 대당 가격은 1억 4,700만원, 2013년 민간업체가 구입한 차량은 4억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같은 전기차임에도 구입가격 차이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출력이 부족해 언덕길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4억 원대 전기차가 1년 넘게 서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향후 곤돌라 설치 시 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운행 효율화 및 차량 교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차 도입이 미비하고 관리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운행기록, 내구연한, 운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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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폭행 피해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폭행이 동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119사법경찰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이 충분한 휴식이나 심리치료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과 근무 복귀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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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 행사 운영상 문제 지적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식물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행사와 통합 개최되면서 식물원의 정체성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예산 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서남권 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핵심 녹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웰니스와 생태문화의 상징으로 발전해왔다”며 “10주년을 맞아 식물원의 비전과 본질을 조명해야 할 시점에 타 행사와의 통합으로 본 행사 취지가 흐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당초 ‘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물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독립적인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원도시국이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통합 개최를 결정하면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또한 행사 예산(5,500만 원)이 정원박람회 측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점에 대해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상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식물원 10주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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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첫 시험을 망치면 자퇴가 낫다는 현장 목소리 새겨 들어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입시 컨설팅 시장 팽창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신 5등급제가 실시되면서 공교육 제도권 내 학생들은 격변하는 교육 제도 및 대학 입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방영된 ‘공부 불안’이라는 EBS 다큐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어쩌면 요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 부담감을 대변해주는 말처럼 들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토록 교육 현장의 버거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실시로 자퇴하는 학생들의 실태나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며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태도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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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상위 10곳 강남·노원 학원가 최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강남구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상위 10곳 중 다수가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및 학원가 인근 구간으로 확인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현초등학교 일대 1,151건, 이어 역삼초등학교 740건, 중산·왕북초 일원 731건, 도담어린이공원·유은유치원 7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이 집중된 통학 밀집 구역으로, 등·하교 및 학원 이동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 학원 차량, 배달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 혼잡이 반복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88건으로, 같은 기간 부상자 417명, 중상자 91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안전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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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한강 수난구조대 신설·노후 청사 개선 서둘러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수난구조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한 소방청사 개선,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수난구조대는 반포·여의도·뚝섬·광나루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1997년 설치된 청사로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며 “특히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대원들의 안전과 구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일러나 에어컨 교체 등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와 장비 교체·보강이 시급하다”며 “수중드론, 열화상 카메라, 통신장비 등 주요 구조장비가 노후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장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운행 확대와 수난사고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제5 수난구조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마곡 일대는 급행선착장과 종점이 예정된 만큼, 교통·수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 마곡권역 수난구조대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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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5년간 ‘축구장 21개’ 크기 가로수 사라졌다... 대책 마련 시급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로수가 급감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로수 33,329그루가 심어졌지만 45,371그루가 사라져, 순감소가 12,042그루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약 30만 7천그루였던 가로수가 5년 새 29만 4,668그루로 줄어든 것이다. 사라진 가로수 1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문제는 감소 원인이다. 전체 감소분의 71.6%(32,517그루)가 ‘공사점용 제거’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가로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가로수를 이식하는 경우 고사 위험, 운반 비용, 이식 공간 확보 등 제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적게 때문에 차라리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치구가 거둔 원인자부담금은 185억 5천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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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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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1500원 택시비 내고 타는 주제에 ‘갑질 심해요’ 259억원 투입하고도 ‘장애인’ 왜 기피승객 됐나?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 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 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다보니 1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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