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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제처,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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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용노동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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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방청, 3년간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통신 사각지대 해소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준을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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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 더 건강한 도시숲-가로수 관리방안 모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간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도시숲 조성 및 관리현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의 실무 실행력 강화, 가로수 조성관리 유의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도시숲‧가로수 조성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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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식재산처, 한-프랑스 140년 우정,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으로 확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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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질병관리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전국 13개 공항·항만으로 확대 시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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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질병관리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 논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및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쉘 맥코넬(Michelle McConnell) 미국 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장은 그간 질병청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양 기관 간 실무 및 정책 협력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질병청과 미국 CDC는 감염병 예측 및 분석,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생물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 시에도 그간의 협력에 이어 2026년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협력 계획, 공중보건 데이터 관리, 병원체 감시체계, 생물안전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기관은 인플루엔자, 니파 바이러스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감염병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를 통해 병원체 감시 및 감염병 조기 탐지 체계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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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진군 강진읍 주민자치회, 지역에서 첫 출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강진군 강진읍 주민자치회가 지난 4일 강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첫 통합 주민자치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의 첫걸음으로, 강진원 강진군수, 서순선 강진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강진읍 주민자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촉장 수여, 주민자치회 구성 경과보고, 취임사, 축사와 격려사 그리고 주민자치회원들의‘우리의 다짐과 결의’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역발전협의회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 과정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현황과 위원 구성, 향후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이 소개됐다. 위촉장 수여에는 강진원 군수가 신임 이현교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민자치원들의 ‘우리의 다짐과 결의’ 시간에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과 이웃을 잇는 가교역할 그리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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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 위도면,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안군 위도면은 지난 5일 위도면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위도면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도면 게이트볼장 개관식과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장 준공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고향 발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전막마을 일동, 강민건설 신전만 대표, 하진건설 함선화 대표가 각 100만원을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 벌금마을 조상현 이장, 강민건설 신전만 대표, 지앤지 조영산 대표가 각 100만원을, 위도 출신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관이 5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더했다. 이어 김용철 위도면장은 ‘살기 좋고 매력 넘치는 위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5년 면정 주요 성과와 특색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
- 주재영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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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수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종합대책 본격 가동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6일 정기명 시장 주재 하에 ‘설 명절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재난·안전 ▲도로·교통 ▲보건·진료 ▲생활민원 ▲관광지 불편 해소 ▲물가안정 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7개 대책반 1일 107명, 총 533명을 투입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 불편 사항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내버스 연장·증회 운행, 여객선 특별수송 대책을 병행해 귀성객과 관광객 이동 편의를 높인다. 또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생활민원 대응을 위한 생활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과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42대에 대한 사전 점검도 완료할 예정이다.
- 주재영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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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올해 체육활동 지원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완주군 장애인 체육회가 지난 5일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결산 및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진행했다. 완주군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를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활동 지원 및 자활에 노력했다. 올해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대회 7건 개최, 13개 대회 참가 등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자활활동 지원을 통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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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주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완주군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의 첫발을 뗐다. 지난 5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완주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완주군 통합지원협의체는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다. 앞으로 의료, 요양, 복지 등 지역 내 산재한 돌봄 정책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협의체는 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의 주재 아래 첫 회의를 가졌으며, 민간 부위원장으로 이진숙 완주군 간호사회장을 선출했다. 위원진은 군의원를 비롯해 보건·의료기관, 복지·돌봄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회의에서는 ‘온(溫)전한 돌봄, 완주애(愛) 살다’를 비전으로 한 2026년 실행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군 통합돌봄 전담팀과 보건소, 국민건강
- 주재영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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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2차 발굴 보고회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제시가 지역 미래성장 핵심 전략으로‘국가예산 확보'를 내건 가운데, 6일 신규사업 2차 발굴 보고회를 열어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40개 발굴 사업(국비 1조 5,528억원)에 대한 구체적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이현서 부시장을 주재로 국소장,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0월 1차 발굴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2026년 재정지출 증가율(8%) 대비 2027년 증가율(5%) 축소에 따른 지자체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최됐다. 주요 발굴 사업은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국비 450억원), ▲새만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국비 91억원),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천문대 조성(국비 50억원), ▲김제 공설추모공원 조성(국비 32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국비 30억원), ▲국도21호선(백구~공덕~대야) 확장(국비 2,976억원) 등이 있었으며, 향후 논리를 보강해 설득력을 확보하고 전북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국가예산 반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주재영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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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대전 서구,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대전 서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 행정과 제도개선 등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가~마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서구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종량제 봉투 구매와 폐건전지 교환이 가능한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 ‘싹(SSAK) 마켓’과 ‘쌉(SSAB) 마켓’을 작년 신규 운영했다. 이는 오프라인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문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 등의 주요 지표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에 밀착한 민원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나학천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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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선포... 진교훈 구청장도 거리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의 원인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5일 오후 5시 까치산역 일대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찾아 쓰레기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단속을 실시했다. 강서구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한 채 까치산역에서 복개천 먹자골목까지 이어지는 800m 구간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확인하며, 무단투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수증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 상가 4곳에 대해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단속은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경찰관, 무단투기 단속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구는 올해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 태스크포스(TF)와 무단투기 단속반을 신설했다. 이 전담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 주리아
- 2026-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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