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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광양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양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전 분야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시는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자동차 압류는 물론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과 소득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시행해 악성 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제적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박순기 징수과장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 주재영
- 2025-1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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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정인화 광양시장, 세정과 직원들과 소통…‘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양시가 11월 17일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광양시가 응원합니다’ 행사를 개최했다.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는 광양시장이 매월 한 부서를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직원 소통 행사로, 이번에는 세정과를 방문해 노고를 격려했다. 세정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과·징수, 체납 관리, 세무조사, 납세자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시민 세정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정 시장과의 자유로운 대화로 진행됐으며, 격식을 최소화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정인화 시장은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원이 급격히 감소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화에서는 업무 중 느꼈던 점과 애로사항은 물론, 시장에게 궁금했던 개인적인 질문들도 자유롭게 이어졌다. 직원들은 여행지·맛집 추천
- 주재영
- 2025-1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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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도의원,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예산, 감액 아닌 실수요 기반 강화해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신청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데도 이러한 변동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줄인 것은 수요 예측 체계가 정교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단순한 감소 현상이 아니라 그 배경을 파악하는 노력이 먼저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3~5년간 연평균 20~25개 기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2024년에는 10월 기준 12개 기업만 신청해 예년 대비 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청이 줄었다면 감액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수출 준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감액을 계기로 사업 효과와 전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가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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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신안군, 지적재조사사업 자은 구영 및 안좌 사치지구 경계점표지 설치 완료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신안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중 자은 구영지구와 안좌 사치지구 총 1,202필지, 926천㎡에 대하여 경계점표지 설치를 11월 14일까지 완료했다.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마을의 주민들에게 새롭게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경계점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랜 토지 분쟁을 조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가능해지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현재까지 대단위 사업지구인 자은 백산지구 3,838필지, 도서지역인 흑산 가거도 1,960필지 등 총 34개 지구 15,337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지적측량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군 민원봉사과장(강기춘)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오랜 마을의 숙원인 토지 분쟁의 사안들을 해결하며, 마을 내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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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해외호남 향우ㆍ청소년 교류사업… 공정한 선발과 성과관리 강화해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제3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외호남 향우ㆍ청소년 교류사업’ 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선발 공정성과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해외 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예산이 확대된 만큼 학생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연수 후 성과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프로그램에 더해 중국 호남향우회 초청 일정이 추가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증가했다”며 “시·군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해외 경험이 없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모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현재 선발이 대부분 학교장 추천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학교별 재량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도 차원에서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과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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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보성군의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17일 의원협의실에서‘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성군 맞춤형 에너지전환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체계와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보성군의회 지역개발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대표 문점숙 부의장)가 주관하고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 7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정책연구 간담회 등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한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관심을 높여왔다. 연구진은 최종보고에서 보성군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마을공동체 우선 원칙 확립 ▲5단계 발전모델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소득 창출 ▲공공 기반 부지의 전략적 활용 등으로, 보성군 실정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역개발분야 의원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는 보성군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가능한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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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 “대체교사 인력 확충 없이는 보육공백 해결 불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육 공백 없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경청회를 열었고, 사전 설문에는 무려 107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내왔다”며 “그중 가장 절실한 요구가 바로 ‘대체교사 인력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아 감소, 도서·소규모 시설 운영 고충, 여수형 영아 안심반 도입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사고·질병·가족돌봄 등으로 연가·병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대체교사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사례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특히 영유아가 놀이와 체험활동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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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여수시의회 홍현숙 의원, “무장애도시 실현을 위한 근린공원 화장실 관리개선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는 무장애도시를 공식 선포했지만 정작 근린공원 화장실 등 생활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기본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무장애도시 선언에 걸맞은 화장실 편의시설 확충과 관리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무장애 도시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의미한다”며 “이는 소수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무장애 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정책 토론과 실태조사를 이어왔으며, 작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여수시가 무장애 도시를 공식 선포했다”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뒤따라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여수시 주요 근린공원 화장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근린공원 화장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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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소호동 사택부지 일원 교통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호동 사택 일원의 교통정체는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이지만 정작 행정은 공식적인 개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해 사택부지를 활용한 도로확장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은 소호동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임에도 왕복 2차선 협소도로에 머물러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가 발생한다”며 “보행자 안전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은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완공된 이후 교통량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도로 폭을 유지한 채 무방비로 운영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불편 자체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대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한 사택부지 활용 도로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택부지는 기업의 사유재산이라 일방적 추진은 어려우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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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중단위기에 처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전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미래에셋·여수시는 각자의 책임을 다해 조속히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타워형 레지던스)이 허가 후 3년 동안 착공조차 되지 못한 끝에 결국 허가가 취소됐고, 경도 전체 공정률도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진입도로 공정률은 27%에 불과해 박람회 개막 이전 임시 개통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사 측이 경기침체·자금조달 난항·규제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시민 기대와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변명에 가깝다”며 “지역사회에서는 ‘경도사업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도사업 정상화를 위한 4대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전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 개입이다. 최 의원은 “경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전남개발공사가 출발점이었듯, 전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 지연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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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시민 중심 교통혁신 필요… 버스 개편·스쿨존 운영 개선”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정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으로,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여수시는 시민 중심의 교통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여수시가 2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권역별 지선버스, 간선 직행버스, 마을버스 도입 등 의미있는 변화는 맞으나, 대규모 개편인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날·등하교·출퇴근 시간대에는 데이터 기반 탄력적 배차 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고, 조조시간 할인제 등 시간대별 요금차등제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나 이동 수요가 많은 계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관람객 이동 동선에 한시적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검토해 교통 혼잡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박람회 연계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와 병행될 경우 행사장 주변 교통정체 완화의 실질적 방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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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도심 환경관리 사각지대 방치… “지속가능 체계 구축 시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쓰레기 방치와 노후·파손된 의류수거함 등 도심 환경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여수의 도시미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구도심과 상권 초입의 환경이 매우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쓰레기가 방치되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의 얼굴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류수거함 문제는 제가 예결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직접 지적해 온 사안”이라며 “쓰레기 방치 문제 역시 여러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음에도, 여수시의 관리체계가 여전히 수동적이고 단발성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서울 동작구는 태양광을 활용한 자동 개폐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해 배출 시간에 맞춰 개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자동으로 닫히도록 운영해 미관과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며 “여수도 관광지·구도심 초입부터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스마트형 수거함을 도입해야 한다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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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반복되는 수해...사전 대비와 원인 분석이 우선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수해 피해와 관련해 단순한 피해 조사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 원인 분석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복되는 극한 호우로 침수, 제방 붕괴 등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자연재난이면서도 체계적인 진단과 보완이 부족한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단순히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만 확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개선까지 병행해야 하며, 호우피해 조사는 피해액 산정뿐 아니라 원인 분석과 개선 예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도의원은 “수해 예방은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노후 하천 제방, 교량, 배수시설 등의 정밀 조사와 보강공사를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계획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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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11월 1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현역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여 농업기계 운전 및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영농 활력 제고와 농촌 인력난 해소 등 미래 농업기계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최명수 의원은 “현재 병역지정업체에 배정되는 농기계 수리·운전 요원은 전국 합계 53명에 불과하며,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추가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기계 정비 인력 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배정기준을 완화해 지역 수요에 따라 2명 이상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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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품 복지시책 우뚝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는 1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7년간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 가구의 30%가 넘는 30만 가구를 지원, 도 대표 명품 복지시책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선 7~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 4월 출범했으며, 현재 297개 모든 읍면동에서 5천200여 명의 복지기동대원이 생활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복지사례로 인정받아 2023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에 선정, 2026년까지 10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복지기동대 활동을 보다 촘촘하고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복규 화순군수와 시군 부단체장,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원, 협력·협약 기관 관계자 등 약 1천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기동대, 7년의 믿음과 앞으로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복지기동대 7년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 주재영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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