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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교육’ 실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3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EU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무역 규제로, 탄소 다배출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산정·보고하도록 하는 무역 규제이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현재 CBAM은 보고의 의무만 부과되는 전환단계(’23.10.~’25.12.)이나, 2026년 부터는 실제 비용(탄소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본격 시행단계가 시작된다. 이번 교육은 김해시 EU 수출기업이 ▲제품별 배출량 산정 체계 마련 ▲에너지·원자재 사용량 등 데이터 관리 ▲EU 규정에 맞춘 보고서 제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CBAM 제도 및 최신 동향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과 실습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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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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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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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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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대구의 교육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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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9월 5일(금)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기기와 촬영 기술 발달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학교와 교육시설까지 침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의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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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금호워터폴리스 현장 방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5일,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의 현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119만 3,340㎡의 규모에 총사업비 1조 2,328억 원을 투입해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호강 수변, 검단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제조시설용지 31만 2,545㎡, 물류시설용지 3만 3,473㎡, 복합용지 4만 3,763㎡, 공동주택용지 12만 1,020㎡, 상업용지 4만 1,470㎡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단지 조성 주요 공사는 대부분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 인가 등 행정 절차와 물류용지 1필지 조성이 남아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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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대학생의 든든한 아침식사로 지역 농가까지 챙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지역 대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31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 식단 관리와 습관적인 결식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의 결식률이 5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국민 건강 통계 결과가 있다”며, “지역농산물로 만든 아침 식사를 대학생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진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아침 식사 제공 비용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농산물 활용 실적에 따른 혜택 부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마련 △대학교 및 농업단체 등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태우 의원은 “올해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역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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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으로 규정돼 있었던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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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만화·웹툰산업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웹툰산업 거점센터로 조성 중인 대구글로벌웹툰센터와 연계해 대구가 만화·웹툰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만화·웹툰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이 K-콘텐츠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대구가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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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 조례안'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 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대구아리랑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구아리랑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대구아리랑 전수 교육 및 공연·전시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대구아리랑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아리랑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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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는 만큼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규정 마련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지하 안전을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안전관리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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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의회, 벽면 간판 층수 규제 완화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9월 4일, 대표 발의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 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 의원은 “최근 상가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벽면에 간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층수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로는 5층으로 한정돼 있어 고층부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 벽면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해 홍보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옥외 광고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벽면 이용 간판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완화 △벽면 이용 간판이 '건축법' 등 타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고층 상가건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벽면 간판 설치 이용 층수 규제를 현재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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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아산시, 첫 ‘청소년 진로 축제’ 성황리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아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25 아산시 청소년 진로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5일 이순신빙상장 체육관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아산시가 주최하고 아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이 주관했으며 학교, 단체 등 총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를 이뤘다. 행사에서는 50여 개의 진학·직업 상담 및 진로체험 부스, 명사 초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아산 유스밴드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이어진 개회식과 청소년·내빈이 함께한 ‘풍선 퍼포먼스’는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오전에는 김영한 사회심리극 연구소장이 ‘나도 진로 결정이 처음이라 불안해’를 주제로 역할극 기반의 진로 특강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었다. 오후에는 EBS 대표 영어강사 정승익 강사의 ‘진짜 공부 VS 가짜 공부’ 특강이 이어져 큰 호응을 받았다. 대학·직업상담, 다양한 진로체험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 주재영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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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주 김진태 지사, 보훈부에 현안 건의… 보훈부 장관 "우리도 고민하던 사안들, 적극 공감"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5일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서명부를 전달하며 도의 주요 보훈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국립횡성호국원 조기 착공 ▲강원 호국광장 조성 ▲준보훈병원 지정 등 4건으로,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이다. 현재,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9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법안은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도는 지난 6~7월 도내 3개 보훈단체를 통해 서명 운동을 전개 6·25 참전유공자회 940명, 월남참전자회 2,133명, 고엽제전우회 1,334명 등 총 4,407명이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도는 ▲춘천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일상 속 보훈공간으로 조성할 강원 호국광장 조성(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 ▲497억 원을 투입해 2만기 규모 봉
- 이현나
- 2025-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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