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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소라 의원 “사교육카르텔 연루 교사 여전히 교단에…직위해제 근거 미비, 제도 개선 나서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직위 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사례집 발간과 예방책 마련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미 적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며 “징계 절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원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감사관은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직무 배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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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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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례신사선, 내년 1월 예타 통과 전망… “윤영희 서울시의원, 더 늦어져선 안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대표)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1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3호선)까지 14.84km, 11개 정거장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9,313억 원 규모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도시철도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례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이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KDI PIMAC의 예타 검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26년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활 철도”라며, “서울시는 내년 1월 예타 통과가 가능하도록 사 중앙정부 협력, 예산 반영 등 지원을 총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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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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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지라더니…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서울시 지원 점포에서 버젓이 제거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전거 수리점(일명 따릉이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포스터가 붙은 점포에서도 브레이크 제거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금지 포스터를 붙인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감시와 점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진다면, 민간 자전거 정비업체나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가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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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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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세훈 시장, '제9회 2025 서울 문화원 엑스포' 참석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13시 30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제9회 2025 서울시 문화원엑스포’에 참석해 지역문화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 문화로 하나가 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각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작품 전시와 공연, 각종 체험부스 등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각 구의 이야기가 모여 서울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숲을 이룬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서울문화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방문화원과 함께 전통을 잇고, 새로운 문화를 피워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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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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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3' 신속통합2‧재촉 규제혁신 적용…오 시장 "사업성 개선방안 총동원"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천 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천 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6.(목) 장위13-1/2구역(구, 장위13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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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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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38개 사립초, 2026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실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립초 입학포털'을 통해 실시한다. '사립초 입학포털'은 2026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원서 접수부터 추첨·등록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하여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입생 원서접수는 2025년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월 12일 오후 4시 30분까지 '사립초 입학포털'을 통해 24시간 진행되며, 지원자는 최대 3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추첨은 2025년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산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 오전 9시부터 11월 20일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이중 등록 시 모든 학교의 입학이 취소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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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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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서울배달+땡겨요' 시장점유율 7.5%…'공공배달앱 선도모델' 제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 7.5%(전국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가 기존에 5개였던 공공 배달앱을 올해 3월, 단일 민간 운영체계로 전환한 이후 7개월 만에 4.92%p(2025년 2월 2.58%→ 10월 7.5%) 급증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3년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배달+ 2.0’을 출범하고 올해 3월부터는 기존의 복수 운영 구조를 단일화, ‘땡겨요’를 운영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해 왔다. 시는 이번 성과를 ‘정책과 지원’은 공공(서울시)이, ‘플랫폼 운영’은 민간(신한은행)이 맡는 협업 구조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운영사~자치구~프랜차이즈~배달대행사 간 긴밀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 서비스 품질·운영 효율·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결과라 강조했다. 또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 2%, 광고비 0원’ 정책을 유지하며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배달전용상품권·소비쿠폰·페이백 등 최대 30%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 연계도 이용 확산을 견인한 것으로 봤다. ‘서울배달+땡겨요’는
- 주리아
- 2025-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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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전통 한옥부터 미래 AI까지…'문화로 야금야금(夜金)' 가을 프로그램 풍성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쌀쌀해진 11월 늦가을 밤,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온기를 더할 서울시 대표 야간문화 프로그램 '문화로 야금야금(夜金)'이 매주 금요일 밤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립 문화시설 8곳이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이색적인 공연과 체험 가득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11월 첫 금요일인 11월 7일에는 각 문화시설에서 늦가을 밤의 감성을 더할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국악 공연과 조향 체험을 함께 즐기는 ‘한옥콘서트 취향’이 열리며, 운현궁에서는 전통공예 체험과 가을밤 국악 공연이 어우러진 ‘흥선대원군의 초대 '운현유람기'’를 진행한다. 늦가을 밤, 지식과 교양을 채우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서울도서관은 ‘AI’를 주제로 3주간 릴레이 ‘방구석 북토크’를 진행해 최연구(7일), 강창래(14일), 이승민(21일) 등 화제의 저자 직강을 선보인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11월 7일, ‘미증유의 대홍수’ 전시기획자가 직접 들려주는 특별 해설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는 11월 21일 온 가족이 함
- 주리아
- 2025-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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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서 역대 최고 2,000억 투자유치…'창업하기 좋은 도시' 위상 입증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그 경쟁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통해 8,578명의 방문객, 총 2,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액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되며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특히 자금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민관 협력형 글로벌 창업축제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작년 대비 각각 1.8배, 1.4배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Dive Dee
- 주리아
- 2025-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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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돕는 '아름다운 동행가게' 100호점 돌파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행가게'가 100호점을 돌파했다. 올해 3월, 1호점이 생긴지 7개월 만의 일로, 아름다운 동행가게는 물품 기부와 더불어 고립가구들과 동행활동을 통해 이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 올해 3월, 아름다운 동행가게 1호점으로 박대박 부대찌개(노원구 상계동)가 참여했으며 7개월 만인 10월, 동방유통(강북구 미아동, 과일 소매업)이 100호점으로 함께하게 됐다. 아름다운 동행가게는 지역상점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고립가구와 함께 다양한 동행활동을 하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되어주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참여형 나눔사업이다. 시는 상점 중심의 나눔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연결되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행가게’를 기획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와 협력하여 강남, 강북, 노원, 동작, 서대문, 양천의 6개 자치구 내 7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동행가게’ 확산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 주리아
- 2025-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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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운행 중 두 차례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버스기사 등에 '서울시 안전상'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두 차례나 구한 버스 기사 정영준 님이 올해 서울시 안전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정영준 님을 포함해 7명(단체 포함)을 ‘서울특별시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7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2015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개인 19, 단체 3)을 추천받아, 안전 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를 선정했다. 대상은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두 차례(2018년, 2025년)에 걸쳐 2명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 정영준 님이 수상했다. 도원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 정영준 님은 2018년 4월 24일 운행 중인 버스에서 쓰러진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 정차 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조했다. 올해 7월 11
- 주리아
- 2025-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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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운전자·보행자 야간 안전 돕는 LED 도로표지병 유지·보수 뒷전... 사고 예방 위한 체계적 관리 시급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성과 야간 안전에 효과적인 LED 도로표지병의 설치 이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 시인성과 야간 보행 안전에 효과적인 도로표지병(일명 '일루미네이션 LED 반사봉) 총 9만6천여 개가 설치됐으며, 사업에 투입 예산은 156억 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LED 도로표지병은 실제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교통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시설로, 회전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돼 왔다”며, “그러나 다수의 표지병이 파손되거나 점등되지 않는 등 방치된 사례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LED 도로표지병의 실효성이 높은 만큼, 보수되지 않고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표지병은 오히려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
- 주리아
- 2025-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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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 중소기업 K-상표 보호 공백 지적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 주리아
- 2025-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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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촉구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영 18
- 주리아
- 2025-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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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가 가
- 주리아
- 2025-1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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