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석주 서울시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건의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 주리아
- 2025-12-23 19:10
-
서울 이민석 서울특별시의원 발의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원이 보
- 주리아
- 2025-12-23 19:10
-
서울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주택’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물량 공급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연령, 직업,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 공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특화시설)가 결합된 ‘특화주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국토부 공모에 ‘지역제안형’으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2개소(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이와 같은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주거 모델 발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지역
- 주리아
- 2025-12-23 19:10
-
서울 남창진 서울시의원 발의,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일반 70%, 장애 20%, 다자녀가구 10%), 한부모가족 10% 등 시민 1,200팀에게 1박2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자녀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차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노령 및 임신 등의 사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 시행하고
- 주리아
- 2025-12-23 19:10
-
서울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 주리아
- 2025-12-23 19:10
-
서울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수여 조
- 주리아
- 2025-12-23 19:10
-
서울 서울시 디딤돌소득, 탈수급‧근로소득 증가가구↑… 미래 소득보장제도 제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2022년 디딤돌소득을 시범 도입한 이래, 올해 3년차를 맞은 가운데 2차년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율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영양상태 또한 1.3% 올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근로유인 촉진 효과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디딤돌소득 3년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복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정책 평가와 향후 소득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A.로빈슨의 기조연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석학들의 대담 후 ▴(세션1)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세션2)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세션3)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포용적 제도, 지속가능
- 주리아
- 2025-12-23 17:31
-
서울 서울시, '서울런' 새 학년 향한 '징검다리' 놓는다…진로 설계부터 기초 학습까지 입체 지원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 대표 교육사다리 ‘서울런’이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학습 공백 없이 새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다. 서울시는 ‘서울런 3.0’ 비전에 발맞춰 이번 겨울방학 동안 AI 진로‧진학 코치,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 교과 기초 학습 등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런 회원들의 빈틈없는 성장을 돕는다. 시는 지난 10월 서울런이 기존의 교과 중심의 학습 지원을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진로 설계와 미래 필수 역량까지 키워주는 종합 학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런 3.0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는 복잡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 서비스를 겨울방학 동안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 제도 개편 등으로 진로·진학 선택의 복잡성이 커지는 환경을 반영해 AI 기반 분석을 통해 적성과 진로 방향을 점검하고, 진학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 주리아
- 2025-12-23 13:10
-
서울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의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에서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적과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신규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재산 관리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 관리 노력, 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실적, 사용료·대부료 등 세입확보 노력 및 유휴재산 활용 노력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기공유재산관
- 주리아
- 2025-12-23 13:10
-
서울 서울시, '공사비 갈등관리 어벤저스'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했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한다. 무엇보다 시는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데 집중했다. 필요시에는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하
- 주리아
- 2025-12-23 13:10
-
서울 서울야외도서관, 시민이 뽑은 '2025년을 빛낸 최고의 서울시 정책'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올 한해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정책은 ‘서울야외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울시는 12월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17.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11만927표, 16.9%)’,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8만9845건, 13.7%)’ 였다. 투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외국어누리집에서 내·외국인 총 22만 6,062명 (65만8,175표)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위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이후 올해까지 누적 방문객 약 800만 명을 모으며 서울시민 일상문화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독서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문광장(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과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 2위를 차지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는 약 2
- 주리아
- 2025-12-23 13:10
-
서울 서울시, 487만 발길 이어진 '빛의 향연'… '2025 서울윈터페스타' ''진짜 축제는 지금부터''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주최하는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개막 10일 만에 누적 방문객 487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도심 6개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가 연일 구름인파로 북적이고 있음에도, 철저한 안전 관리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현재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흥행은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이끌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광화문과 청계천, DDP 등 축제 현장을 담은 인증샷이 ‘#서울윈터페스타’, ‘#서울야경’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으로 쏟아지며 ‘겨울철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광화문 마켓’은 동화 같은 분위기와 함께 ‘루돌프 회전목마’가 최고의 사진 명소로 꼽히며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마켓을 즐기고 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는 중이다. ‘서울빛초롱축제’는 도심 속 물길을 따라 빛의 산책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형형
- 주리아
- 2025-12-23 13:10
-
서울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노력도’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달성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
- 주리아
- 2025-12-23 13:10
-
서울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 내실 있게 운영해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2월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와 관련해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표결 등 모의 의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 주리아
- 2025-12-23 11:31
-
서울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관광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 서울시 관광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관광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관광객 수 증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 체질 문제를 동시에 짚으며, 서울 관광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서울특별시의화와 사단법인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마이스리더스포럼이 공동 주관한'2025 서울시 관광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약 3시간가량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서울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행정·관광업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뿐만 아니라, 서울뉴스통신, 뉴스보고, 대한일보, 뉴스로드 등 언론이 미디어 후원으로 함께해 논의의 공공성과 확장성 또한 더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진홍석 회장(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의 환영사
- 주리아
- 2025-12-23 11:31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약관 및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