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재영 기자 | 수도권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천시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장들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인식 하에 마련됐으며,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수도권과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정비, 물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와 인구감소·지역공동화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기업활동 저해 세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포럼 측은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산업구조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개선이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소와 반도체 산업 입지 제약 완화를 중심으로 총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기준 완화, 기존공장 한시적 증설 허용,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입지규제 특례 도입,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규제 개선,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에 맞춘 특별대책지역 고시 정비 등이 담겼다.

이천시는 특히 공장건축 면적과 공업용지 조성 규모 제한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이 자동화와 대형화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기업 투자와 산업 집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건축 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업용지 규모를 현행 6만㎡에서 최소 30만㎡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천시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에 한정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도 요청했다. 이천이 스마트 반도체 벨트의 핵심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이 제한되고 있다며, 생산·소부장·연구개발·인재양성이 집적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례지역' 또는 '첨단전략산업 특례지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40여 년간 이어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가 이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입지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번 논의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천시가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한강사랑포럼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제 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