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026년 협의회 대표회장 시도의 첫 활동으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지난 1월 16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응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우려와 건의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은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4개 시‧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Zero sum)게임 인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5기’ 연수생들이 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퍼실리테이터 2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지방공무원 중간관리자의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연수원은 실무형 리더십 배양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은 회의, 토론, 연수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은 퍼실리테이터로서 갖춰야 할 전문 소양을 체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인 정책연구 분임토론 △독서토론 △저연차 공무원 멘토링 △자율기획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민섭 원장은 “이번 전문 자격 과정을 통해 연수생들의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체득한 중간관리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교육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조직 구성원을 아우르는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속초시는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2024구합30435)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으며, 속초시가 취한 조치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선정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