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원민경 "공론화 결과 정책에 활용할 것"

형사미성년자 문제, 처벌 아닌 구조적 접근 필요
시민 참여단, 다양한 의견으로 숙의토론 진행
공론화 결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

2026.04.19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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