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출이 세입을 1천2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해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에 나섰다.

각 부서의 내년도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천272억 원, 13.1%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하남시는 모든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해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비상선언에 따른 도비 보조율 축소로 인해 시비 부담이 늘어난 보조사업이 구조조정의 핵심 대상이 된다. 법정 및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이 제한되며, 필요시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 또는 외부 재원 확보 등 자체 조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지방세 누락 방지와 체납 징수율 제고, 법인 세무조사 강화 등 특별 세입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세외수입의 경우 전 부서 협력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유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과징금·이행강제금 체납 처분 강화, 자금 운용 효율화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도 검토된다.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비 대비 사용료 수준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삭감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복지 부서 등 시민 수혜성 사업을 맡은 부서는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등 사전 소통 대책도 준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민생 지원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대비 세출 추계가 1천2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부서가 비상한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사업은 스스로 재원 대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되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 간담회 등을 차질 없이 열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