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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14건 안건 처리…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원안가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재정운영 개선사항 집행부에 당부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전환과 주민 권익 보호 논의
복지시설 건립 재정 부담과 기반시설 조기 완성 촉구 이어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주시의회는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광주시의회에서 처음 열린 정례회로,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건이 처리되고 2건은 심사가 보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예란)는 9월 7일 종합심사를 통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2조2153억8400만원, 지출액은 1조9015억5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1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정리보류 채권 관리, 이월·불용 예산의 관리지표화, 보조사업 집행 가능성 중심의 관리, 결산자료의 정확성 및 성과관리 책임성 강화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기서)가 상임위원 임기 명확화와 농·축산·임업 부문 신설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황소제)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사회 실현,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등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6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현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 공공시설 설치기금 관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등 관련 안건을 원안가결했으나, 추자지구·삼리C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 2건은 심사보류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조예란, 이은채, 오현주 의원이 박관열 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전환 경과,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방식 변경, 주택 3만호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등을 질의했고, 시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광주역세권2가 약 45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으며 토지주·주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채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로 인한 도비 감액 영향과 대응, 공공기여로 조성·인수 예정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현황을 질의해 시비 추가부담 검토와 사업 조정, 기부채납 시설의 사전 협의 후 이관 방침을 확인했다. 오현주 의원은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개선을 요구했고, 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통해 관리 누락 방지를 약속했다.

 

자유발언에서는 주임록 의원이 저출생·가족해체 위기 대응을 위한 가족관계 지원 시스템 도입, 웰컴패키지 제공, 부부관계 증진 교육과정 신설, 심리상담 연계 등을 제안했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전환과 관련해 토지주·주민 권리 보호, 지구 지정 전 협상안 마련, 환지·대토보상 대안 검토, 정부·LH와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소제 의원은 해공 신익희 선양사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시장 직속 TF 구성,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유품 조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박지현 의원은 복지행정타운, G-스타디움 등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채·기금 융자 부담과 운영비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생애주기 비용 검토, 재원 배분의 균형을 요청했다. 김옥주 의원은 반복적인 이월예산 문제와 사업 준비단계-예산편성 연계, 반복 이월사업 관리체계, 이월사유 구체적 기재,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윤기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와 기반시설 조성 시기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기반시설 이행상황 점검체계와 중장기 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상영 의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결산 심사, 시정질문, 자유발언을 바탕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