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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최청환 "향남읍 동 전환 반대… 인구유출·인프라 확충 우선"

행정구역 변경만으로 인구 감소 및 정주 문제 해결 불가 지적
동 전환이 교육 및 세제 혜택에 미칠 영향 우려 제기
주민 체감 가능한 행정·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국민의힘, 향남·양감·정남)은 제25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향남읍의 동 전환 및 분동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제253회 임시회에서 향남권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주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발전계획 실행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인구와 정주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향남읍 내국인 인구가 2889명 줄고 외국인은 4649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주환경과 지역경쟁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도 인구 증가나 정주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동 전환이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이끌어낼 도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동 전환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여건, 주민의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이 향남읍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진학 기회인 만큼, 동 전환으로 지원 자격이나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세제상 특례, 양도소득세 등 농어촌지역 관련 세제 혜택, 건강보험료 경감 등도 동 전환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남양읍으로 변경된 사례를 들어, 행정구역 명칭보다 주민의 삶의 질과 실질적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동 전환 추진보다는 출장소 설치,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광역 교통망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발전계획의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읍 제도가 주민에게 큰 폐단을 주고 있는지, 동 전환이 더 큰 이익을 주는지 묻고 싶다"며 "주민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동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실익과 향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향남권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주경쟁력 약화를 언급하며,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자족 경제 모델 구축, 통합 교통망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행정구역 개편보다 실질적 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