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해당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법무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오는 6월부터 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추진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체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만 제공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가 앞으로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5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는 3만4500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해자 검거 인원도 지난해 1만28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