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 임의동행·조사할 때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마산회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는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진 의원은 “관련 지침의 부재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고·구인·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2024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성인 대상자는 약 83명이다.

진 의원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와 조기 개입 또한 사실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