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평군 덕평지구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분담금 증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수 차례의 분담금 증액으로 인해 8년 가까운 세월과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집행부의 터무니 없는 분담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분양가, 2억 초반 → 4억 4,500만 원… 조합원 반발 확산

조합은 2018년 12월 설립 인가 당시 23평형 기준 분양가 2억 원 초반대를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2023년 시공사를 코오롱건설로 변경한 이후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으로 인상, 최근에는 다시 4억 4,500만 원까지 증액되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사유로 코로나19, 관세, 물가 상승 등을 들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해당 요인들은 이미 기존 공사비에 반영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증빙자료 없이 안건을 기습 상정·통과시키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책정된 모집가는 인근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운영 과정 중 부정행위 의혹

1. 사업 관련자료 공개거부

주택법 제12조 제2항(자료 공개 의무) 위반

고발 조치 이후에야 제한적 자료 공개

주요 계약·사업 추진 시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개최

2. 토지 매입 및 공사비 부풀리기

진출입로 토지 매입비: 당초 15억 원 → 총회에서 30억 원으로 보고

조합 자금으로 업무대행사 대표 개인 명의 토지 매입 정황

진출입로 공사비 22억 원 수의계약 체결 후, 총회 의결 없이 45억 원으로 증액

수백억대의 자금 집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분담금 부풀림

토지거래 및 용역계약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후 법인 폐쇄 정황

■ 최근 상황: 분노한 조합원들 현 집행부 전면 교체 추진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발표 직후인 2025년 10월 23일, 조합은 세대당 6~7천만 원, 총 약 200억 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 증액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로 두 차례의 총회가 무산되며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은 현 집행부 교체와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기존 집행부 전면 교체를 추진 중이다.

■ 양평 라파크빌라 일반분양 관련 형사 고소

양평 라파크빌라 일반분양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를 분양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2019년 1월경 조합장(조○우)과 현 업무대행사 대표(이○국)가 잔여부지 약 3,000평을 대상으로 빌라 분양을 진행하며 2021년 7월 입주 예정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떠한 시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약금 수억 원을 가로챈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계약자들은 2025년 12월 현재까지 계약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 사안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태다.

아울러 조합 임원들이 주택법 위반(자료 상습 미공개) 혐의로 양평군청으로부터 경찰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 관계법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들 “양평군·관계기관의 전면 실태조사 필요”

조합원들은 “더 이상 개인의 피해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