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재영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규정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생명과 건강, 주거, 안전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기후 분권 강화를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도시 100개 선정 및 맞춤형 지원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이양 ▲지방정부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탄소중립 전담 인력 및 재정 확대 ▲지방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도시를 선정·지원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해 지역 내 탄소중립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위원들과 지방정부 대표들이 국민주권정부 공약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지방 분권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