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재단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3월 첫 부결 이후 두 번째다.

2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앞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결 이유로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재정 부담 증가, 정치적 상징성 논란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행정 효율성 제고나 공공성 확보보다 정치적 상징에 치우쳤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고양시는 지난 3월 부결 이후 시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목적·범위·운영 재원 등을 보완해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경기연구원도 지난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행안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복지 대상자가 38만 명을 넘고 복지시설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만큼, 기존 행정 체계만으로는 복잡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재단 설립을 통해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 설립 시 조례 제정은 필수 요건으로, 이번 부결로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출범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