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인가·관리체계와 이해충돌 방지,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행정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민간위탁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수지만, 최근 일부 수탁기관에서 반복된 운영·관리 문제와 행정조치 미흡 사례가 있다”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클럽이 관련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점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정용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과 수탁기관 쏠림 방지 대책, 위반 시 단계별 제재 기준과 재위탁 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고, “민간위탁이 주민 신뢰받는 투명한 공공서비스가 되려면 선정부터 집행, 평가, 재계약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주민 피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구의 인가 및 사후관리 체계, 이해충돌 예방 장치, 부정·비리 예방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용 의원은 “조합 사업 장기화·중단 시 행정 점검과 조치, 이해충돌 검증·회계 공개 강화, 정기점검과 사업비 집행 내역 관리 등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민간위탁과 지역주택조합 운영 모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주민 신뢰 회복과 갈등 없는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