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재지정 건의

  • 등록 2025.09.01 1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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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담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인구소멸 위기 등 현실 호소

 

가평군= 주재영 기자 |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중앙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은 8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모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가평군은 건의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약받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인구 유입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군수는 연천·강화·옹진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례 32건이 담긴 공동 건의서 전달 △행안부-코레일-쏘카 간 업무협약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정책토론회 등이 함께 진행됐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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