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나병석 기자 |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전도현)는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를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반복된 붕괴 전례와 수차례의 민원을 외면한 결과로, 행정과 진단체계가 완전히 실패한 사례”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도 유사한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으며, 이번 사고 발생지 역시 불과 2개월 전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곳이었다. 전 위원장은 “사고 구조물은 이미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였고, 보강 없이 방치된 채 시민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도로를 이용하게 했다”며 “안전 진단이 실효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고에 사용된 ‘보강토 옹벽 공법’의 구조적 한계와, 점토성 자재 사용 가능성 역시 붕괴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 위원장은 “기초부터 안전하지 않았던 구조물에 대해 아무런 구조적 보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책임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민원에 대한 오산시의 형식적 대응과 LH의 현장 점검 의무 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두 기관 모두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특히 사고 당시 도로 우회 지시의 주체와 판단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들어 위기 대응 지휘체계 정비도 촉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즉각 착수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구조 미보완 관련자 문책 ▲보강토 옹벽 전수조사 및 재설계 ▲정밀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사고 당시 지휘체계 및 우회 지시 과정에 대한 조사 등 총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끝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과 부실 시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